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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 백서
국적/시대	광복이후
재질	기타
용도기능	상업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70029

상세설명

1. 명칭 :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 백서 2. 이명칭 : 金融實名制實施 1周年白書 3. 저자 : 재무부 4. 발행일 : 1994년 8월 12일 5. 발행처 : 재무부 6. 발행지 : 서울 7. 인쇄소 : 없음 8. 기타 : 전321페이지, 한글/한자인쇄 <목차> 대통령 특별담화문 발간사 1. 머리말 2.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과 의의 (1) 금융실명제 실시배경 (2) 금융실명제 추진경위 (3) 금융실명제 실시의 의의 3. 금융실명제 실시 추진기구 (1) 재무부 대책기구 (2) 관계 행정기관 및 금융권별 대책기구 4. 금융실명제 실시내용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5.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마련된 부작용 방지대책 (1) 기본추진계획 (2)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분야별 추진대책 (3) 행정사항 6.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1) 개요 (2) 부동산 등 실물투기 방지대책 (3) 금융시장 안정대책 (4) 중소기업 지원대책 (5)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6) 국민불안감해소를 위한 대책 (7) 금융기관 임직원 및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8) 조세부담 완화대책 (9) 비밀보장관련 대통령령 제정 (10) 종교단체등에 대한 납세번호 부여 (1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12)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기타제도 정비 7.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 (1) 실명거래 관행의 정착 (2)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분야별 영향 (4) 종합평가 8. 향후 재정금융 정책방향 (1) 개관 (2) 금융거래 관행 및 제도의 선진화 (3) 세제 및 세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부록 <해제> 1993년 8월 12일 오후 10시를 기하여 사전 예고없시 발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1년간의 실시 성과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경제 백서이다.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내자동원 과정에서 가명, 차명 금융거래를 비롯한 잘못된 금융관행이 형성되었고, 부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각종 음성 불로소득이 만연하는 등 지하경제가 확산되었고, 이로인한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등은 정당한 부에 대한 신뢰를 희석시킴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여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의 방법으로 전격적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유도하며,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실명제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제생활을 일부분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하였고, 실명거래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1994년 1월 발생한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은 금융실명제가 그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백서는 긴급명열에 의한 경제개혁정책인 금융실명제의 내용과 실시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경과,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수록하여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참고가 되고자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