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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칭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보고서(1968년 3월 31일)
국적/시대 광복이후
재질 기타
용도기능 기타도서
소장기관 조흥금융
유물번호 970005

상세설명

이 책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 1차년도 계획의 주요목표 달성 여부 및 계획 추진상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시정 또는 해결을 위한 대책을 건의함으로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책요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이 계획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크게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67년도 총자원예산상의 여러가지 목표와 실적을 비교한다. 둘째, 종합평가와 각산업별평가를 병행하면서 상호조정을 가하였다. 세째, 평가는 주로 거시적인 접근방법에 의한것과 산업별, 사업별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경제개발계획은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짜여진 계획이다.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 한국부흥단의 ‘한국경제 재건계획’이 있었으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 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1959년 3월에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였다. 그 뒤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계획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이다. 그 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 하였고, 국내의 경제 연건과 시장 기구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 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 시키는 데에 두었다. 기본방향은 1. 식량의 자급, 2. 철강, 기계 등 화학 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구조의 고도화, 3.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4. 고용증대와 인구팽창의 억제, 5. 국민 소득의 향상, 6. 기술수준과 생산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 전략은 수출증대와 수입 대체로 집약되며 개방경제체제하의 자립도의 제고에 있었다. 이 기간에는 본격적인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와같은 높은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의 발판위에 올려 놓았다. 산업부문별 경제성장률은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있어서 19.9% 및 13.2%로 계획을 초과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에 머물렀다. 이에 목표 연도인 1971년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29.3%, 광공업 19.5%, 산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51.2%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수출이 크게 신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가입, 케네디 라운드에의 참여 등 개방체제를 적극 이행한 시기였다. 그리고 수출은 연평균 38.0%나 증대되었고, 1971년에는 수출 11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10달러의 고지를 돌파하였다. 국민경제의 수출의존도는 제 1차 경제 개발계획 때에는 평균 8.0%에 불과 했으나 이 기간에는 15%로서 2배에 가까워 졌으며, 제1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는 전력, 비료, 섬유, 양회 등 기초산업과 내수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이 기간동안에는 합성섬유, 화학섬유, 전기기기 등 공산품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투자 수요의 격증과 투자재의 해외 의존도도 이 기간동안에는 26.2% 증가하여 수입액도 21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이 기간에 설치된 정책 중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력 증진과 1968년부터 농업 소득을 위한 고미가 정책, 19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근대화와 농어민 소득 향상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고도성장의 메카니즘이 해외의존적이어서, 즉, 투자 재원조달에 있어서 40% 이상을 오채에 의존 함으로써 외채의 증대,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부실화, 농업의 계속적 정체 및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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